지식재산권

ㅣ 지식재산권 소송의 특징

1. 민사, 형사, 가처분의 유기성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권리자(원고)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 및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또는 시간을 두고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여러 기관에서 사건이 진행될 경우, 하나의 결과가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사건의 관련성을 따져 보고, 사건 진행 속도를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출원 과정의 이해의 필요성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의 경우, 특허청에서 등록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권리의 출원 및 등록 절차와 심사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러한 출원 과정을 소송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출원금반언의 원칙, 신규성 상실 예외, 권리소진 등을 적용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3. 침해와 손해의 동시 판단

지식재산권 소송은 [침해 금지 청구]와 [손해 배상 청구]가 하나의 소송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즉,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판단하는 제1단계,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제2단계의 판단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침해 판단과 손해 판단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ㅣ 지식재산권 소송의 종류

1. 특허

특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청에서 부여한 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 소송은 등록된 특허의 청구범위와 실시 중인 기술을 서로 대비 비교하는 방법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허는 기존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발명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특허가 기존의 기술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상표

상표권은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에 대하여 특허청에서 부여한 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어,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디자인

디자인권은 제품의 디자인에 대하여 특허청에서 부여한 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유행주기가 짧은 의류 등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심사를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이른바, '일부심사') 디자인권을 등록받더라도 추후 무효심판 등을 통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출원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다면, 해당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되었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4. 부정경쟁방지법

상표, 디자인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는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표권, 디자인권을 등록받지 않았더라도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행위금지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은 주지성 등의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소제기 전 해당 사건이 법률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동훈 변호사 저, 부정경쟁방지법사례연구 >

ㅣ 법률사무소 리그만의 지식재산권 소송 프로세스

1. 대면/비대면 법률상담

법률사무소 리그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건 종결까지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고 상담합니다. 대면상담은 물론, 방문이 어려운 의뢰인을 위해 비대면 상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출원 과정 분석 및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한 소송 전망

법률사무소 리그는 출원 과정의 면밀한 검토, 관련 유사 사례 분석 및 가치평가를 통해 소송의 필요성 및 승소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법률사무소 리그는 신속한 분쟁 해결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 경고장, 독촉장 발송 등을 통하여 법적 분쟁 없이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4. 소송 수행

법률사무소 리그는 소속변호사가 전문팀을 이루어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합니다. 모든 서면은 의뢰인 사전 컨펌을 받아 제출되며,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변론하고, 재판 직후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합니다.

5. 조정

법률사무소 리그는 민사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6. 결과 통지

법률사무소 리그는 판결 등 사건 결과를 즉시 의뢰인에게 통지하고, 남은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7. 집행

법률사무소 리그는 사건이 온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송비용확정신청, 압류 및 추심 등 마지막 절차까지 적극 수행합니다.

ㅣ 리그 특허상표

법률사무소 리그는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리그 특허상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심사과 출신 김동훈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 및 관리합니다. 리그 특허상표는 약 2,000건의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ㅣ 주요업무사례

- 독일 유명 식기 제품 디자인권 침해 소송 : 승소

- 다이* 상표권 침해 소송 : 합의

- 유명 의류 디자인 침해로 고소 당한 사건 : 무혐의

- 유명 어학교재 카피 고소 : 기소

- 대치동 유명학원 상표권 침해 소송 : 승소

- 네일스티커 상표권 침해 소송 : 승소

- 휴대폰 이체 시스템 특허 침해 소송 : 승소

- 산업요 자동문 특허 침해 소송 : 승소